제도 참여 안내
시설 절차에 의견을 내는 제도 안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본 사이트는 서명·집회 도구를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활동은 외부 채널 소식으로만 안내합니다.
① 공람 의견 제출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공고 → 주민 공람(20~40일) → 공람 기간 내 설명회 순서로 진행되며, 공람 기간에 누구나 서면·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람 공고는 사업 지역 지자체의 고시·공고란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공람·설명회·공청회 일정은 아래 ③ 절차 일정에 등록됩니다.
② 정보공개청구·국민신문고 템플릿
아래 예시를 복사해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 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작성 예시 펼치기
[정보공개청구 작성 예시 — open.go.kr] ※ [대괄호] 부분을 해당 시설 정보로 바꿔 쓰세요. 시설명·주소는 이 사이트의 각 시설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관: [시설 소재 지자체]청 (환경 담당 부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청구 제목: [사업명·시설명]([소재지 주소] 일원) 관련 문서 공개 청구 청구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사업명·시설명]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의견 및 회신 문서 2. 집단에너지사업(또는 발전사업) 허가 조건 및 허가증 사본 3. 주민 의견 수렴(공람·설명회·공청회) 결과 및 처리 내역 공개 방법: 전자파일 (정보통신망)
국민신문고 작성 예시 펼치기
[국민신문고 민원 작성 예시 — epeople.go.kr] ※ [대괄호] 부분을 해당 시설 정보로 바꿔 쓰세요. 제목: [시설명] 관련 절차 안내 요청 내용: [소재지 주소] 일원에 추진(또는 운영) 중인 [사업명·시설명]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설명회 일정과 의견 제출 방법 2.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와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단계 3. (해당 시) 의견 제출 결과의 회신 방법 회신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③ 진행 중 절차 일정
등록된 절차 일정(공람·설명회·공청회)이 아직 없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등록됩니다.
④ 외부 캠페인 소식
서명·집회 등은 본 사이트 밖의 활동입니다 — 링크를 누르면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며, 해당 내용은 각 주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외부 캠페인 링크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