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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계획 단계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부지 미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주소
이 시설은 아직 건설·가동 전입니다 — 환경영향평가 공람 등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제도 참여 안내
개요
- 처리 용량
- 하루 650톤 계획 — 광주 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 대상, 호기 구성과 소각 방식은 부지 확정 이후 설계 단계에서 결정 예정[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소개][헤럴드경제 2026-08-13]
- 설비 구성
- 소각 방식·호기 미정 — 주요 시설 지하화와 지상부 공원 조성 구상, 필요 부지 7만6,000㎡ 이상(자연녹지지역 기준)[뉴시스 2024-07-12][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소개]
- 사업자
- 설치 주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2026-07-01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통합) 자원순환과 — 운영 주체·위탁 방식은 부지 확정 뒤 결정[서울신문 2026-07-01][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소개]
- 총사업비
- 총사업비 약 3,240억 원 — 최종 입지 자치구에 주민편익시설비 600억 원·특별지원금 500억 원, 연간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이상 별도[뉴시스 2024-07-12][시사저널 2024-10-28][헤럴드경제 2026-08-13]
- 처리 대상
- 광주 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 —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현재 자체 소각시설 없이 매립·외부 위탁 처리[경향신문 2026-05-21][뉴시스 2024-07-12]
- 준공 목표
- 2032년 가동 목표 — 4차 입지후보지 공모 2026-08-14~10-12 접수, 이후 입지선정위 심의·전략환경영향평가·설계 절차 예정[뉴스1 2026-08-13][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소개]
주변현황 — 집계 수치
이 시설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후보부지·지구 단위 대표 좌표) 반경별 학교·어린이집·거주 인구를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지번이 확정되면 다른 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해 반영합니다.
원천 데이터·기준 시점·참고 연구 자세히
학교: 전국초중등학교위치표준데이터(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준일 2026-03-20, 운영 중)[공공데이터포털 원본] / 어린이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어린이집 기본정보'(2026-07 말일 기준, 운영 중만)[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유치원: 유치원알리미 '일반현황'(2025년 2차(10월) 공시, 공시 기준)[유치원알리미]
'· N명'은 반경 내 시설의 재원·재학 인원 합계 — 공시 기준일 값(수시 변동)이며, 인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명칭 변경·미공시 등)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초·중·고 학생수: 학교알리미 '학년별·학급별 학생수'(2025년 공시)[학교알리미 공개용데이터 (공공누리 제1유형)]
반경은 시설 대표 좌표 기준 직선거리이며, 경계(±수십 m)의 시설은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 주변 영향 범위는 확정된 단일 수치가 없습니다 — 소각시설을 조사한 국내 연구(서울)는 공간적 영향범위를 500~600m 로 보고했고, 소각시설의 법률상 주변영향지역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이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사이트의 반경 5km 는 지원 범위가 아니라 통계 집계 반경입니다. 연구가 다루지 않은 범위는 '영향 없음'이 아니라 아직 측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최규일·김홍배 2023, 폐기물 소각시설의 공간적 영향범위에 관한 연구 (KCI)][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변현황은 집계 수치만 제공합니다 — 개별 아파트 단지·자산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시간 배출 현황
아직 가동 전인 시설(계획·허가·건설 단계)로 배출 데이터가 없습니다. 가동 후 실시간 공개 대상이 되면 이곳에 표시됩니다.
주변 관측 풍향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청 방재기상관측(AWS) 지점의 바람 기록입니다. 시설 가동 여부와 무관한 지역 관측 사실로, 이 시설의 배출·영향과 연결된 수치가 아닙니다.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후보부지·지구 단위 대표 좌표를 기준으로 가까운 지점을 골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방향의 비율 (수집 전 기간·기상 관례)
수집 전 기간엔 주로 북동 → 남서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북동풍 17%)
정온(바람 거의 없음) 8% · 평균 풍속 1.8 m/s
꽃잎은 바람이 불어온 쪽, 파란 화살표는 실제로 불어간 흐름입니다 (예: 북동풍 = 북동에서 와서 남서로 감) · 광주 관측소(시설에서 3.9km) 기준 · 30분 단위 바람 관측 — 지형에 따라 시설 지점 풍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별 풍향 — 수집 전 기간 기준 (3개월 관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남→북
2.1 m/s
8월
북동→남서
1.7 m/s
9월
북동→남서
1.7 m/s
10월
11월
12월
각 칸의 파란 화살표와 글자는 그 달 바람이 가장 많이 불어간 방향(어디서 → 어디로), 꽃잎 분포는 불어온 쪽 기준(기상 관례)입니다 — 해가 쌓이면 같은 달끼리 합산됩니다. 아직 관측이 없는 달은 빈 칸입니다.
기상청 API허브 방재기상관측(AWS) 공개값(10분 평균 풍향·풍속)을 30분 주기로 자체 수집한 기록입니다 (2026-07-19 관측분부터). 출처: 기상청 API허브
쟁점 Q&A
궁금한 점과 양측 주장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정 사항을 구분하며, 출처 없는 항목은 싣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시작된 4차 공모에서 하루 650톤 규모 시설에 응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5년 5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동의 절차가 진행되던 무렵 삼거동에 전입한 세대주가 31명에 달한다며, 300m 이내 세대주 50% 동의라는 요건에 실거주를 걸러낼 장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농민신문 2025-05-13).
사업자·찬성 측 주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청부지 경계 3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르면 신청 면적의 60% 이상과 토지소유자 수의 60% 이상 매각동의를 함께 내야 한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 2026-08-13).
확인된 사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 누리집의 자원회수시설 소개는 시설 종류 소각시설, 처리 대상 생활폐기물, 시설 규모 650톤/일, 소요면적 76,000㎡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다. 공모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60일이며, 대상 지역은 광주 5개 자치구 전역이다(데일리비즈온 2026-08-13).
미확정
4차 공모에 몇 곳이 접수될지, 접수된 동의서의 실거주 여부를 어떤 절차로 확인할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삼거동 최적후보지의 동의율이 54.5%에서 47.3%로 낮아진 경위는 무엇인가요?
주민·반대 측 주장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9월 무등일보 취재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전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대 주민대책위는 2026년 5월 행정의 무능이라며 공식 사과와 검증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뉴스핌 2026-05-08).
사업자·찬성 측 주장
광주시 관계자는 2025년 9월 시가 관여한 바 없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밝혔고(무등일보), 2026년 5월에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주민등록법 위반을 근거로 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부지 소유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뉴시스 2026-05-20).
확인된 사실
광산경찰서는 2025년 9월 2일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8명을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뉴스핌 2026-05-08). 입지선정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회의에서 88세대 중 48세대(54.5%) 동의가 허위 전입 12세대를 제외하면 47.3%로 법정 기준 50%에 미달한다고 보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뉴시스 2026-05-20).
미확정
기소된 8명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공무원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2025년 9월 시점에 확인된 정황이 없다고만 밝혔다.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광주의 생활폐기물은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확인된 주장 없음
사업자·찬성 측 주장
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대책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7월 시설 없이 2030년을 맞으면 인접 지역 위탁 처리로 연간 100억원대를 넘는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뉴시스 2024-07-12).
확인된 사실
상무소각장은 2001년 12월 가동을 시작해 2016년 12월 폐쇄됐다(뉴시스 2016-12-27). 광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자체 소각시설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경향신문 2026-05-21). 2020년 기준 하루 생활쓰레기 1,152톤 중 약 40%인 466톤이 남구 양과동 매립장에 매립됐다(남도일보).
미확정
4차 공모까지 입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30년 이후 생활폐기물을 어디에서 처리할지에 대한 확정된 대체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광산구 삼거동이나 북구 장등동처럼 시 경계에 붙은 후보지에서 담양·함평 주민이 협의 대상 포함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반대 측 주장
함평 주민 측은 2025년 8월 13일 삼거동 설명회 현장에서 후보지와 인접해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설명회를 비롯한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했다(서울신문 2025-08-13). 담양 고서지역 주민들은 북구 장등동이 후보지에 포함되자 광주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시사저널 2024-10-28).
사업자·찬성 측 주장
확인된 주장 없음
확인된 사실
담양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장등동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사저널 2024-10-28). 삼거동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2025년 6월에 이어 8월 13일에도 열리지 못했다(서울신문 2025-08-13).
미확정
폐촉법상 주변영향지역이 시·도 경계를 넘어 어디까지 설정되는지, 인접 군 주민이 주민지원협의체에 포함되는지는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정해진 바가 없다.
최종 입지 자치구에 교부되는 특별지원금 500억원 외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삼도·본량 지역 11개 단체가 참여한 반대 대책위는 2024년 3월부터 1년 넘게 농성을 이어가며, 유기농 재배 농가의 인증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반경 1km 안 요양시설 등이 협의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건립 자체에 반대해 왔다(농민신문 2025-04-15).
사업자·찬성 측 주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종 입지 자치구에 500억원 규모 특별지원금을 교부하고 폐촉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 2026-08-13). 광주시는 3차 공모 당시 편익시설 60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시사저널 2024-10-28).
확인된 사실
4차 공모 공고에 명시된 법적 지원 항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조성이며, 여기에 특별지원금 500억원이 별도로 적시돼 있다(데일리비즈온 2026-08-13).
미확정
주민편익시설 규모는 자료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300억원, 600억원 등으로 달리 제시돼 확정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다. 연간 약 16억원으로 거론된 주민지원기금 규모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역시 입지 확정 전이어서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이 시설의 굴뚝 자동측정(TMS)이나 다이옥신 측정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삼거동 일대 주민들은 2025년 4월 시점까지 농성을 이어가며 오염으로 유기농 인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반경 1km 안 요양시설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농민신문 2025-04-15).
사업자·찬성 측 주장
광주시는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뉴시스 2024-07-12). 입지선정위원회는 2024년 12월 삼거동을 최적후보지로 정하면서 산업단지가 가까워 소각열 활용에 유리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평가 이유로 들었다(경향신문 2024-12-23).
확인된 사실
이 시설은 계획 단계로, 굴뚝 자동측정 공개 항목이나 법정 주기 다이옥신 측정 결과 등 가동 중 배출 자료는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 누리집이 밝힌 단계별 일정은 계획 2022~2027년, 설계 2027~2028년, 공사 2028~2030년, 운영 2030년부터다.
미확정
소각 방식(스토커식 등), 소각열 활용 방식과 공급 대상, 배출 저감 설비 사양은 부지가 정해지지 않아 공개된 자료가 없다.
네 번째 공모가 2026년 10월 12일 마감된 뒤에도 2030년 가동이라는 목표를 지킬 수 있나요?
주민·반대 측 주장
확인된 주장 없음
사업자·찬성 측 주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5개 자치구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헤럴드경제 2026-08-13).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4~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재공모를 서두른 이유로 들었다(퍼블릭뉴스통신 2026-08-13).
확인된 사실
공식 추진 일정은 계획 2022~2027년, 설계 2027~2028년, 공사 2028~2030년, 2030년 운영으로 표기돼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소개). 2023년 1차, 2023~2024년 2차, 2024년 3차 공모가 모두 최종 입지 확정에 이르지 못했다(시사저널 2024-10-28). 4차 공모 방식은 2026년 8월 6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과 8월 7일 특별시-자치구 회의를 거쳐 공개모집으로 확정됐다(데일리비즈온 2026-08-13).
미확정
4차 공모에서도 응모 부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이어질 후속 절차는 결정되지 않았다. 2026년 5월 자격 취소 직후 재공모와 직접 지정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 알려졌으나, 직접 지정의 적용 조건과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타임라인 — 추진 경과
2026년 8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차 입지후보지 공모를 시작해 10월 12일까지 60일간 신청을 받는다.
[헤럴드경제 2026-08-13]2026년 8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자치구가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방향과 상호 업무 분담을 논의했다.
이 회의를 거쳐 4차 공모 시행이 최종 확정됐고, 이후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예정됐다.
[데일리비즈온 2026-08-13]2026년 8월 6일
입지선정위원회가 공개모집 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택했다.
[데일리비즈온 2026-08-13]2026년 6월
광주시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해 삼거동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를 공고했다.
[광주드림 2026-06-24]2026년 5월
입지선정위원회가 위장전입 12가구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54.5%에서 47.3%로 낮아진다고 보고 삼거동의 최적후보지 자격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뉴시스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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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광주지검이 조직적 허위 전입으로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신문 2026-05-20]2025년 9월 4일
광주시가 위장전입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입지 선정 후속 행정절차를 중단했다.
경찰이 관련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신문 2025-09-04]2025년 9월
광산경찰서가 삼거동 위장전입 관련자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신문 2025-09-26]2025년 8월
삼거동 주민설명회가 다시 무산됐고, 인접한 함평 주민 측은 접경 지역인 만큼 협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2025-08-13]2025년 7월 21일
광산경찰서가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시립 요양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강제수사로 전환된 단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같은 해 8월 13일로 다시 잡혔다.
[헤럴드경제 2025-07-23]2025년 6월
삼거동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처음 무산됐다.
[서울신문 2025-08-13]2025년 5월 13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삼거동 위장전입 의혹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실거주 세대주 88명 중 48명이 동의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동의 절차가 이뤄질 무렵 삼거동에 전입한 세대주가 31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2025-05-13]2024년 12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광산구 삼거동을 최적후보지로 선정했다.
[경향신문 2024-12-23]2024년 10월
3차 입지후보지 공모에 6곳이 신청해 서구·남구·광산구 부지를 대상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시사저널 2024-10-28]2024년 7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을 최종 보류해 입지 선정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뉴시스 2024-07-12]2024년 3월
삼도·본량 지역 11개 단체가 소각장 건립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농민회와 청년회 등이 참여했으며, 단체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농성장을 지키는 방식으로 1년 넘게 이어졌다.
[농민신문 2025-04-15]2023년 12월
2차 입지후보지 공모가 시작돼 이듬해 1월까지 7곳이 신청했다.
[시사저널 2024-10-28]2023년 4월
1차 입지후보지 공모에 6곳이 신청했으나 인근 세대 50% 이상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모두 부적합 처리됐다.
[시사저널 2024-10-28]2022년
광주시가 총사업비 3,240억 원을 들여 하루 650톤 규모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서울신문 2025-08-13]2016년 12월
상무소각장이 2001년 12월 가동 이후 15년 만에 폐쇄됐다.
서구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집단 민원이 이어진 끝에 문을 닫았고, 이후 광주에는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뉴시스 2016-12-27]2016년
광주 상무소각장이 폐쇄돼 광주는 자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가 됐다.
[경향신문 2024-12-23]
조치·개선 이력
등록된 조치·개선 이력이 아직 없습니다. 평가서 보완, 설비 개선, 협약 등이 확인되면 출처와 함께 기록합니다.
진행 중 절차 일정
등록된 절차 일정(공람·설명회·공청회)이 아직 없습니다 — 지난 추진 과정의 경과는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람 의견 제출·정보공개청구 등 제도 참여 방법은 제도 참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접 시설
- 광주 상무지구 지역냉난방 에너지플랜트
● 가동 중 · 이 시설에서 958m
- 광주 제1하수처리장
● 가동 중 · 이 시설에서 1,793m
반경 3km 안의 등재 시설을 직선거리 기준으로 자동 표시합니다 — 같은 지역의 기존·신규 시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 위장전입 파문 딛고 다시 시작하는 광주 쓰레기 소각장 찾기
퍼블릭뉴스통신 · 2026년 8월 13일
3차 공모 최적후보지였던 광산구 삼거동이 응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자격을 잃은 뒤 4차 공모로 절차가 다시 시작된 경위를 정리했다. 검찰은 허위 전입에 가담한 8명을 기소하고 4명은 기소유예했다. 응모 요건 자체는 3차와 같지만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관건이 됐다.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4~5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2030년 직매립 금지 시점이 압박 요인으로 지목됐다.
-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4차 공모
헤럴드경제 · 2026년 8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8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60일간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다시 공개모집한다. 하루 650톤 규모이며 대상은 광주 5개 자치구 전역이다. 응모하려면 신청부지 경계 300m 이내 실거주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르면 신청 면적과 소유자 수 각각 60% 이상의 매각동의를 함께 내야 한다. 최종 입지 자치구에는 특별지원금 500억원이 교부되고 폐촉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주민지원기금이 지원된다.
- 광주자원회수시설 삼거동 후보지 자격 공식 취소
광주드림 · 2026년 6월 24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에 이어 자격 취소가 공고로 확정됐다는 지역지 보도다. 2024년 12월 최적후보지로 지정됐던 삼거동은 동의 세대 48곳 가운데 12곳이 허위 전입으로 확인되면서 동의율이 47.3%로 내려갔다. 검찰은 조직적 허위 전입을 주도한 혐의로 8명을 기소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재공모와 직접 지정 등 입지 선정 방식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실렸다.
- 삼거동 소각장 백지화…광주 쓰레기 고민 가중
경향신문 · 2026년 5월 21일
삼거동 후보지 자격 취소로 광주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2024년 12월 집계된 88세대 중 48세대(54.5%) 동의가 위장전입 12세대를 빼면 47.3%로 낮아져 법정 요건인 50%에 미달했다. 광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자체 소각시설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을 앞두고 당초 2024년 입지 확정·2027년 착공 일정이 흔들리게 됐다고 전했다.
- 광주시, '위장전입 의혹'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취소(종합)
뉴시스 · 2026년 5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가 5월 20일 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주민등록법 위반을 이유로 삼거동이 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2022년 사업 착수 이후 세 번째 무산이다. 시 관계자는 부지 소유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030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도 함께 담겼다.
- 광주 쓰레기소각장 '위장전입' 사실로…"입지 선정 무효"
뉴스핌 · 2026년 5월 8일
검찰이 소각장 후보지 인근으로 허위 전입한 혐의로 8명을 기소하고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전했다. 위장전입 세대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50% 아래로 내려가 후보지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반대 주민대책위는 행정의 무능이라며 공식 사과와 함께 불법·편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검증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 소각장 후보지 위장전입 관련자 '업무방해'로 고소한다
서울신문 · 2025년 9월 4일
광주시가 삼거동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광산경찰서가 위장전입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3차 공모에서 삼거동은 88세대 중 48세대 동의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집계돼 최적후보지가 됐으나, 일부 세대주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시는 입지 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중단했다.
- "위장전입해 소각장 설치 찬성표 던져"···광주 삼거동 사업 백지화?
무등일보 · 2025년 9월 2일
광산경찰서가 2025년 9월 2일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는 지역지 보도다. 이들은 시립 요양병원 등에 허위로 주소를 옮겨 동의율을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병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관여한 바 없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무원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광주쓰레기소각장 위장전입 의혹 경찰 강제수사
헤럴드경제 · 2025년 7월 23일
광산경찰서가 7월 21일 시립 요양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위장전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수사는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비대위는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던 무렵 삼거동으로 전입한 세대주가 31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주민 반대로 연기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8월 13일로 다시 잡혔다고 함께 보도했다.
- 광주광역시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위 1년 넘어…"끝까지 투쟁할 것"
농민신문 · 2025년 4월 15일
광산구 삼거동 일대 반대 농성이 1년을 넘겼다는 현장 보도다. 농민회와 청년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 대책위가 하루씩 돌아가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측은 동의 절차에 허위 전입이 섞였다고 주장했고, 반경 1km 안 요양시설 등이 협의에서 빠졌다는 점과 유기농 재배 농가의 인증 유지 우려를 제기했다. 광주시는 허위 전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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